재정적자 78조 역대 최대···재난지원금, 결국 부메랑 되나
재정적자 78조 역대 최대···재난지원금, 결국 부메랑 되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7.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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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세금 21조 덜 걷히고 지출 25조 늘어, 재정적자 77.9조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히면서 상반기가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나라살림에 78조 구멍이 났다. 더욱이 전 국민에게 나눠준 15조억원에 육박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재정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불어난 적자를 세수로 메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고, 총 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었다. 1~5월 국세 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은 40.6%(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7.3%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재난지원금 쓸 때는 좋았는데…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적자 54조4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재정적자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21조3000억원이 늘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출이 늘더라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세수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았다. 

5월까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7조 7000억원 적은 19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다.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764조원에 육박해 무작정 국채 발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현재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 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를 해서 메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월 말 기준 764조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의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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