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1: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에 모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총장지휘권 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대충 결론이 모아진 것 같다.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면 검찰의 설 땅이 없어진다. 검사장들은 그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추 장관이 고집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명심하라.
#2: 윤석열이 임기(2년)를 채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때를 보면서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 같다. 추미애가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바로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명분을 찾을 게다. 무엇보다 추미애에게 밀려 나가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듯 하다. 맞장을 뜨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뜰 것으로 본다. 윤석열은 그만한 재목감이 된다.
#3: 누가 이길까.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윤석열이 이긴다고 본다. 비록 사퇴를 하더라도.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부딪쳤을 때는 김종빈이 물러났다. 이번 경우와 다르긴 하다. 당시 검찰은 강정구 교수 구속을 주장했고, 천정배는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김종빈이 불구속 하는 대신 총대를 메고 사퇴했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 이번에는 사안 자체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추미애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죽이기의 일환이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이처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추미애는 걸핏하면 사용할 태세다. 장관 물러나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지도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추미애 해임이 맞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총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총장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모양새를 띠니까 반대 급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 1위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뭉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더 짙다. 윤석열 본인의 입으로는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또 할 필요도 없다. 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이미 거두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현재 10.1%. 만약 20% 이상 돌파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때쯤 사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사퇴를 점친다. 황교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게다.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검사적 시각으로만 봐선 곤란하다. 민심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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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