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패한 부동산정책...장관들부터 전면교체 해야” 비판
경실련 “실패한 부동산정책...장관들부터 전면교체 해야” 비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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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공급확대-구멍 뚫린 종부세 개정으론 집값 못 잡고 오히려 부동산 거품만”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지시와 방향 모두 틀렸다”며 “21번의 투기조장책만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린 종부세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하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경실련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이런 3기 신도시가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개인과 비교했을 때 반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공시지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며 관료·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번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선 근본적인 집값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해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온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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