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문제로 야당-경실련 공격 '표적' 돼
김현미 장관, 부동산 문제로 야당-경실련 공격 '표적'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7.01 1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金 국토부 장관”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직격탄 날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과 경실련의 집중 추궁을 받고 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1일 “‘패닉 바잉(panic buying)’ 한 언론은 21번이나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사지 못 한다’,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으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가 앞 다투어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했다.

황 부대변인은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금이 없는 서민은 평생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며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책 발표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21개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정부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얼마 전 시민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이후 아파트 값만 52%나 상승했다.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었다. 그래놓고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황 부대변인은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한편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며 “제가 불과 3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도 고위 공직자의 다 주택 보유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