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노웅래 "봐주자는 것이냐" 檢에 기소 요청
이재용 불기소 권고...노웅래 "봐주자는 것이냐" 檢에 기소 요청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6.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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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사-기소해 재판에서 일합 겨루어야...촛불 국민들이 보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재용 불기소 권고' 與 반발에 "부자 증오에 통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검찰은 1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을 겨루어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며 기소강행을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 강요하는 게 올바른가""난 가난하게 살았어도 한 번도 부자 증오해본 적 없어"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7일 박용진·노웅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의결을 비판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까지 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 편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젠 무고하다는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부자를 증오해 본 일이 없다"며 "세금 제대로 내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누릴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나는 구호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고 역설한 바도 있었다"며 "그런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법 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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