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자금 이용해 갭투자 하는 비율 43%"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자금 이용해 갭투자 하는 비율 43%"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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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걷어찬 것 아니다"... 이용 가능한 다른 제도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6일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6일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MBC 화면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걷어찬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들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국토연구원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제도를 연구하고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택보유세 강화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 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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