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껌 좀 씹네, 일진이냐?” 추미애 비판...김남국은 옹호
진중권 “껌 좀 씹네, 일진이냐?” 추미애 비판...김남국은 옹호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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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건 배당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해야 하나.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
김, "추 장관 말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그 수사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다.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한 강연에서 “이 사건(한명숙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지금 이건 뭐냐.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는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해야 하나.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 장관을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는다”며 비꼬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검은돈 9억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법무부가 VIP(문재인 대통령)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라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라.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라.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셋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인 김남국 의원이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을 두고 "뼈가 있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이 사안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독립해서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서울중앙지검에다 내려보낸 것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도 비유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이 돼 있다"며 "윤 총장이 책임 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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