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와 고용의 평등-공정-정의
‘인국공’ 사태와 고용의 평등-공정-정의
  • 오풍연
  • 승인 2020.06.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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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이런 불만들이 수그러 들 것

[오풍연 칼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900여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잘 했다는 평가 대신 기회 등을 빼앗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정말 아이러니다.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니 말이다. 노동, 고용 문제는 이처럼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다. 정부의 정책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랄까.

이번 일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고도 한다.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정부를 때리고 있다. 어찌보면 슬픈 일이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노노 갈등도 야기된다.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청와대 청원까지 내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20만명이 넘으면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보안요원 1900여명을 공사가 직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의 애환과 절규를 문재인 정부의 선전과 치적으로 포장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때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는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통령 찬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JTBC 뉴스에 나와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번 결정이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이런 불만들이 수그러 들 것이다. 취업이 어렵다보니 이 같은 불만도 나온다. 그렇다고 정규직화를 되돌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비정규직의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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