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이명박·박근혜 때의 두 배"
"문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이명박·박근혜 때의 두 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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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490조 발생... 경실련 "소득1분위 내 아파트 마련하는 데 72년 걸려"
▲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52%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를 기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52%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를 기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에 달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면서 "소득 1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7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반면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이후)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실련의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 비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에서 155조원이 발생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로 나타났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긴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의 41년에서 작년 말 72년으로 31년이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6년 늘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 6년→7년, 문재인 정부 8년→10년으로 소폭 변화했다.

경실련은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임기 말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29년, 박근혜 정부에서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9년 12월 기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자료 경실련 제공
▲자료 경실련 제공

기존 정책 '백약무효'...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근본 대책 도입해야"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례로 집권 초 1)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2)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 확대, 3)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 조장, 4)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5)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6)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7) 무분별한 예타 면제 예타 무시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8)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이어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재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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