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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멈춰라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멈춰라
  • 오풍연
  • 승인 2020.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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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압박할수록 그의 위상 올라갈 것...'죽이기' 차원이라면 아주 위험한 일

[오풍연 칼럼] 나는 1987년 가을부터 법조를 출입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종남(고시 12회)이었다. 이 전 총장부터 역대 총장들을 쭉 지켜 보았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다. 한 두 명을 빼곤 역대 총장들을 모두 알고 있다. 이 중 배짱은 윤석열이 최고인 것 같다. 검찰총장들도 힘 있는 자리지만, 정치 권력 앞에서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다른 총장 같았으면 벌써 사퇴했을 법하다. 윤석열이니까 버틴다고 할까. 지금까지 그가 해온 것을 보면 제 발로 나가면 나갔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은 아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배짱과 뚝심이 있어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 게 바람직하다. 총장 자신이 외풍에 흔들리면 검사들도 검찰권을 똑바로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은 후배 검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만 반기를 들고 있을 정도다.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을 보면 얼마니 밉겠는가.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웠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쳐낸 것도 결국 윤석열이다. 미운 털이 박힌 셈이다. 윤석열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까지 가세했다. 5선인 설훈 의원이 장본인이다. 설훈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지금만큼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좋은 사태"라면서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사퇴가 답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빨리 정리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할까. 설훈은 말이 거칠기로 유명하다. 여권이 그에게 총대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설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총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까지 그랬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당시 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김종빈 총장이 물러난 예가 있기는 하다. 장관과 총장간 갈등이 생길 경우 아랫사람인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석열은 흔든다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여권이 윤석열을 압박할수록 그의 위상은 올라갈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대권주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죽이기 차원에서 여권의 공격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의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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