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애플이 또 다시 ‘독점’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리케이션 거래 서비스인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애플의 시장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애플의 애플페이, 앱스토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담당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독점 조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경쟁사의 앱을 제한하고 자사의 앱은 우대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경쟁 상황을 연출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까지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이 앱스토어와 관련해 애플이 EU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애플을 E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3월 애플이 자사가 운영하는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으면서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에는 30%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애플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C는 EU의 경쟁 규정을 잣대로 애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판가름 할 예정이다.
또, 애플은 애플페이와 관련해 앱 개발·운영 업체들에게 자사 간편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플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은행과 금융 관련 업체들이 앱을 통한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C는 애플을 시작으로 알파벳·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IT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짜에만 무임승차(편승)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근거 없는 불만 때문이다”고 언급하면서, EC에 “실망스럽다”고 유감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애플이 자국 소매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며 11억 유로(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도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회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