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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주' 철퇴 SK건설, 美에 유죄 인정하고도 잘못 없다 '뻔뻔'
'뒷돈 수주' 철퇴 SK건설, 美에 유죄 인정하고도 잘못 없다 '뻔뻔'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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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공사 관련 814억 벌금 내기로 美와 합의...SK건설 "뇌물 인정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공사 수주 과정에서 뒷돈을 건네는 한국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댓가를 치르게 됐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뒷돈 거래 혐의를 받은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800억원대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SK건설은 유죄를 인정하고도 한국언론에 "뇌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상반된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전산사기에 대한 합의일 뿐이지 뇌물 건은 아니라는 식이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원)를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SK에 부과된 이번 벌금이 사건 관할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의 벌금액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업계는 이 부과된 벌금으로 인해 건설사의 분기 영업이익이 날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고 책임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SK 같은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SK건설의 미국 정부 기망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문제의 계약 수주 건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당시 260만 달러(32억원)의 돈을 주고 수주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017년 하와이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주한미군군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한국기업을 SK건설이라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한미 양국 사법당국은 2015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N씨에게 돈을 건넨 SK건설 이모 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두 나라 법정에 각각 세웠다.

한국에서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1심에서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2억6514만원을 명령했다.

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SK건설은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불태우거나 파기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돼  두 사람은 미국 재판정에 넘겨지면서 미국정부 기망 및 사법방해 등의 죄도 추가됐다.

미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SK건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윤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평택 미군기지.
SK건설에 대한 벌금 부과를 알린 미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러나 SK건설 측은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다. 한 관계자가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답지 못한 행동이다. 사건의 전모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을 SK건설이 발뺌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미 정부에 왜 유죄를 인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비판적 댓글도 줄을 이었다.

"적산자산 불하 받을 때도 공무원들에게 온갖 뇌물과 리베이트 먹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같은 짓거리 반복. 천조국에게 걸려서 쌤통이다. 울 나라에는 아직도 뇌물 안 주나 모르겄어."(고철장수)

"쪽 팔리게 이게 뭐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나라 망신에 벌금까지 에라이 욕도 하기 싫다."(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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