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3000억원 의결...재정적자 110조 돌파 '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3000억원 의결...재정적자 110조 돌파 '역대 최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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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년새 100조 증가...국가채무 840조에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도
▲정부의 3차 추경 의결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3차 추경 의결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라빚이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년 사이 100조원 가까이 는 데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사상 처음 110조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9년(28조4000억원) 마저 뛰어넘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드는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주요 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상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인데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9.1%),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조원(-5.9%),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 1조1000억원(-12.3%)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세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8000억원(6.8%) 증가한 54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해 16.5%나 총지출 증가율이 치솟게 됐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3조8000억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원에 달해 2차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819조)보다는 21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로 올라갔다.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76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2조2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전문가들은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정책 효율성을 검토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했다"며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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