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기술을 발명하고 회사에 큰 매출을 올려 준 발명자를 부정하고 보상을 거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기술자에 대한 푸대접에 기인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 커다란 기여를 한 기술자를 '토사구팽'(兎死狗烹) 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KBS는 최근 '산화물 반도체' 전문가인 박재우 박사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3년째 이어지는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시된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이 사용됐다. 이 패널에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면서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산화물 반도체'란 특허기술이 반영되었는데 이 패널은 3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1조9000억원가량 판매됐다.
산화물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에 영입되어 팀을 이끌어 이 기술을 완성한 박 박사(당시 상무)는 이 국내외 특허(2012년 특허 출원) 속 '제1 발명자'로서 삼성디스플레이에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기술이 상용화 될 즈음 회사를 떠난 박 박사가" 삼성 측이 자신이 개발한 특허로 큰 수익 올렸는 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송은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 1심을 마치지도 못하고 지체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박 박사가 보상을 요구하자 다른 발명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다른 이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실제 발명에 기여한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측이 내세운 다른 5명의 발명자는 다른 팀 소속 직원들이라는 게 박 박사의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허란에 발명자 이름을 고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삼성은 상당기간 이를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특허를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소송 상황에 대해 "대기업이 출원인으로서 특허기술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기술 개발자에게는 특허가 출원되면 60만원, 특허가 연장될 때마다 연간 10만원정도만 보상한다는 것이다.
박 박사도 특허를 출원한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100만원가량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박사는 "기술이 상용화될 즈음 퇴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매출 발생에 따른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는 "특허기술 발명은 대기업의 기반기술과 공정기술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기업 자체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소송 제기자가 입사 전에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가나 기업에서 특허기술 개발과 상생을 장려하는 현실에서 대기업도 기존의 관행을 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특허기술 발명 기술진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