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고 DLF·라임 빼도 140% 급증…JB자산운용 '호주부동산펀드' 가장 커
국내 금융사고 DLF·라임 빼도 140% 급증…JB자산운용 '호주부동산펀드' 가장 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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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금액 3108억원, 100억 이상 대형금융사고 6건… 횟수 줄어도 덩치 더 커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3180억 원의 금융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해 금감원에 보고됐다.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늘며 피해규모 증가를 견인했다.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사태를 제외하고도, 1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1건, 3108억 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사고건수는 전년대비 4.1%(5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140% 가량 증가했다. 사기나 횡령유용 등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1건에서 6건으로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호주서 사기 당한 부동산 펀드, 엘시티 부당대출 건 포함 

이번 통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고는 1232억 원에 달하며,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판매한 ‘호주부동산펀드’이 대표적이다. 이 사고는 호주 현지 운용사가 본래 투자하기로 한 아파트 대신 엉뚱한 땅을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서류를 허위로 위조한 사건이다.

성세환 전 BNK회장과 경영진들이 해운대 엘시티에 300억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도 대형 금융사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출을 제공하면서 담보물 설정 등을 생략한 채 허위로 여신심사 서류를 작성했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금융감독원

라임·DLF는 통계에서 빠져…금감원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 조치"

지난해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 원으로 1년 만에 1508억원 늘었다. 금융투자 부문이 2027억원 수준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65%를 차지하며 타 역권을 압도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며 원금 전액손실까지 일으켜 세간의 비판세례가 끊이지 않았던 대형 금융사고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규 금감원 금융총괄국 팀장은 "라임 사태 등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금융사고 현황 집계가 발생 기준이 아닌 보고 기준인 만큼 올해 통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출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에 거액 여신이나 투자에 대해선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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