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인인증서…카카오·은행연합 결제 서비스 그 자리 넘보나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카카오·은행연합 결제 서비스 그 자리 넘보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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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폐지…그동안의 독점적 지위 사라져 민간인증 다양해질 듯
공인인증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다 공인인증서 절차에서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카카오 뱅크 등이 상용화 되면서 별도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 없었는데, 새로 발급받는 게 귀찮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1년마다 갱신하는 등 번거로웠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라고 보면 된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사라지면 민간인증서들이 경쟁의 기회를 얻게 돼 금융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사라져…‘국민 메신저’ 카카오페이 인증 

새 법안의 시행과 함께 공인인증서는 은행들이 만든 '인증서'와 같은 출발점에서 경쟁하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이용자들이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선두주자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이 뛰어나다. 특히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16개 은행이 만든 은행연합 결제서비스 ‘뱅크사인’

은행연합회와 삼성SDS가 구축한 인증서 '뱅크사인'의 경우 한 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보다 2년 더 길다. 또한 은행연합회 주축, 15개 은행이 참여해 만든 인증서로 한 번 발급하면 16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식과 은행 거래는 물론 공공기관 조회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범용공인인증서의 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연간 4400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만 원 이상이 든다. 업계에선 민간인증기관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수료 수준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발급 기관은 물론 핀테크 업체들까지 인증서 개발에 뛰어들면서, 인증 시장에 무한 경쟁 바람이 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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