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덕 칼럼] 지난 총선은 투표로 하는 전투였다. 선거가 좌파와 우파의 전쟁터로 변하고, 모든 유권자가 전투원으로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편을 도와서 승패를 가르게 하는 대리전의 성격도 갖추었다. 좌파의 한판 승리로 매우 중요한 전투는 끝났다.

6.25 전쟁에 비유하면 그때는 외부의 지원을 받은 침략에 의한 전쟁이었고, 이번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전투력도 뛰어난 좌파 지도부 전사들이 주도한 전쟁이었다.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쳐내려와 낙동강 교두보까지 이른 당시의 상황은 좌파가 총선 압승으로 우파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지금과 아주 비슷하다.

앞으로 더 밀리면 전쟁이 끝나는 결정적인 전투가 한 번밖에 더 남지 않은 점도 유사한 상황이다.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의 우파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규군이 무력은 허약하지만 결사 항전의 의지와 단결심은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도움이 있어서 끝까지 버틸 힘과 반격의 여지는 있었다.

한국에서 앞으로 남은 결정적 전투는 2년 뒤에 있을 대선이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만약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버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지만, 좌파가 다시 승리하면 한국을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화하는 단계를 합법적으로 밟을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를 서서히 장악해 온 좌파가 이번에 입법부도 완벽하게 점령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접수한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힘차게 진군할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보도해온 좌편향 언론들도 계속 응원가를 소리 높혀 부를 것이다. 좌파가 2년 뒤 대선마저 승리하게 되면 최종 목적 달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이번의 코로나 사태로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실험해 보았으므로, 그 뒤에 있을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3분지 2까지 확보한다면, 절차와 과정에 아무런 무리 없이 개헌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오매불망 소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해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시장 경제 존중 원칙은 선거 직후 정권에 의해 ‘사회 주류’로 새삼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는 ‘(노동자)대중’을 위해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 운동권 시절 노래로만 불렀던 ‘새날’을 맞이한다는 얘기다. 소련, 중공, 북한을 거친 실험으로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가 21세기 한국에서 다시 꽃피울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민심의 표현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수가 선택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다수가 항상 올바르거나 바른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또 어떤 결정은 자신들이 선택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것을 아는 열정적 소수가 그 결정의 위험성과 보이지 않는 함정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자임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미 스스로 고달픈 삶을 살아왔더라도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적하고 말하고 외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고단한 삶을 자청할 수밖에 없다. 듣지 않는다고 지쳐서 소리 내지 않으면 깨어 있는 자의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야 하는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력과 장비를 가진 정규군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전투에서 야당은 전략, 전술, 전투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로 패했으나 아직도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총선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힘을 보태 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우리의 후손도 자유롭고 부강하게 살아야 한다면 뜻밖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파에게 아직도 한 번은 결정적 기회가 남아있음을 자각하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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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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