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590조원대 ‘통큰’ 코로나19 예산안 통과...경제회복 박차
美 상원, 590조원대 ‘통큰’ 코로나19 예산안 통과...경제회복 박차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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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급여 대출에 예산 67% 할당...23일 하원서 법안 처리 논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4800억 달러(약 594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병원을 도와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구두 투표’로 표를 던졌다.

로이터통신은 예산 규모가 총 4810억 달러라고 전했다. 예산은 ▲중소기업 급여 지급 대출 3210억 달러 ▲중소기업 자금 융자 대출 600억 달러 ▲병원 지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25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고 공화당의 고위 의원 보좌관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특히 중소기업 급여 대출에 전체 예산의 약 67%가 할당됐다. 이는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서 3500억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 항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신청이 과도하게 몰린 탓에 시행 2주도 채 되지 않아 자금이 바닥을 보였다.

당시 이 자금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관련자에 연줄이 닿아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패키지에 포함된 125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펀드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억 달러가 배정된 중소기업 자금 융자 대출은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를 빌려주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은 오는 23일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이 새로운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통과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상원과 하원이 PPP, 병원, 검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 및 헬스케어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에 서명을 마치면 우리는 다음 입법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방정부 지원,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언급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는 네 번째다. 규모로는 지난달 말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다음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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