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빨라진다"…금융위,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빨라진다"…금융위,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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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용 절감도 가능해 지급방식 고려 중
전주시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함께 하트 카드'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늘렸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선불카드가 포함돼 있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금융위는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권면한도로 인해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게 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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