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은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므로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간산업 대책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우선으로 자동차, 정유, 해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자구책에 한계가 따른다.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산은은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들로부터 자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다. 앞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다.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