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준비한다.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결제가 크게 늘면서 CBDC 발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가상환경을 조성해 CBDC 작동 방식을 확인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 12월 말까지 설계, 기술검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절차를 마친 후 내년 한 해 동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뜻한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정화폐와 1대 1 교환이 약속된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와도 구분된다.
한은이 당장 CBDC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등 대내외 여건이 바뀌는 상황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군다나 해외 주요국들도 CBDC 발행 사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들 국가에 더해 스웨덴, 일본,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 6곳은 지난 1월 디지털화폐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특히 스웨덴은 2018년부터 중앙은행 CBDC 전담팀을 조직하고 시제품 개발과 실험까지 진행중이다. ‘e-크로나’라는 이름의 스웨덴 중앙은행 전자화폐는 이용자들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단계에 있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등 신흥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 등 본원통화를 대체할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준비 중이다. 기본설계와 표준제정을 완료하고 선전, 쑤어우 등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등은 당초 CBDC 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발행 연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CBDC 발행에 있어 갈수록 진일보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한은은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와 발행 검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전자적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CBDC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에도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률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한 단계 나아간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CBDC 연구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술적 연구나 법률적 요건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 자문단과 태스크포스(TF) 등도 조직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CBDC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기술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문제도 함께 점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