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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시장교란 좌시 안 해”...수급 안정화 고삐 죈다
기재부, “마스크 시장교란 좌시 안 해”...수급 안정화 고삐 죈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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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고가격 지정 및 전량 압수 후 대국민 보급...BCP 적용엔 선 그어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정부가 마스크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한다. 적발 시 지체 없이 최고가를 매기고, 사익 추구 행위는 일벌백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전체 생산량의 20%만 운수업·요식업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소비자들을 위해 시장 유통로를 열어뒀다. 80%는 공적 배분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앞서 1인 1주 2매 구매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등의 수급 안정화 대책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런 축소된 시장 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가격 폭등을 예상해 사재기 및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두는 부류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더불어 마스크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를 요청했다. 현재 하루 13톤 정도인 MB 필터 생산량을 한 달 이내로 23톤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의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분야별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경제가 얼어붙으며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금융, 관광, 제조업 등 전 분야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분야별·업종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연속성계획(BCP)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BCP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행동계획이다. 그는 “아직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BCP 적용을 실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BCP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 인프라, 에너지, 식량 등 관련 분야 BCP의 준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최종 방어막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어야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서 “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비상한 각오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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