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조2000억원은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으로 당정은 그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에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이 반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구·경북(TK)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이 논의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