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에 초점을 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기정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던 정부는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등 4조원을 우선 조치했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 2조8000억원, 세제 1조7000억원, 금융 2조5000억원 등 7조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대출은 1조2000억원 수준에서 3조200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한다.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회피경향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5만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요건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해 4000명 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총 15개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오늘 발표한 16조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추경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여부에 따라 추경 편성 규모는 총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2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