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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단의 수사 방해와 검찰 개혁
추미애 사단의 수사 방해와 검찰 개혁
  • 오풍연
  • 승인 2020.0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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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오풍연 칼럼]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들이 윤석열 총장 수사 방침에 태클을 걸고 있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상명하복 관계를 거스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당한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무조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감싸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국 수사, 백원우 수사, 최강욱 수사 등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사실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견 제시가 아니라 수사 방해 의도가 짙어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장본인이다. 이들은 추미애 사단으로 볼 수 있다. 결재를 올려도 뭉개버리면 수사가 지체되거나 힘이 빠진다.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 나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될 일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어제 만난 전직 법무장관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의 소환 불응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심재철 부장도 지난 16일 회의에 앞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등에게 "'조국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선임연구관 등은 이에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 그 뒤 양 연구관이 장례식장에서 심 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입니까"라며 거칠게 항의한 일이 벌어졌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진행해 왔던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고기영 지검장과 수사팀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다. 이에 고 지검장은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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