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호남 민심 회초리론(論)
한국 정치와 호남 민심 회초리론(論)
  • 오풍연
  • 승인 2020.0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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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호남 민심 두려워 해...예쁜 자식에게 매를 드는 심정이어야

[오풍연 칼럼] 호남 민심을 분석해 본다. 현재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난 번 총선에서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지지로 돌아섰다. 호남은 잘 뭉친다. 문재인 지지 역시 그쪽의 민심이다. 지지하는 이유는 있을 게다. 나는 다만 호남이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도 들었으면 한다. 잘못하는 점은 따끔히 혼내 주어야 한다. 그 점에선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호남도 깨어날 필요는 있다.

만약 호남이 매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다. 지금 문 대통령은 판단이 많이 흐려져 있다. 물론 내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잘 한다고 판단하면 그냥 지지하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나는 상식과 원칙을 중시한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은 상당히 자의적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원칙만 얘기한다.

가장 최근의 예만 하나 들어보겠다. 변호사인 양홍석(42·사법연수원 36기)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다. 그런 단체 소속 간부가 정권을 비판하면서 떠났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지금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환영이 아닌 우려를 표명할 때"라며 "참여연대와 형사사법,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달라 더이상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도 몇 번 지적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잘못 됐다고. 양 변호사는 "법안 통과 뒤 발생할 여러 우려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데 참여연대의 입장이 없으니 정부와 여당에 찬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 토의가 있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보장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와 나의 생각은 98%가 동일하고 2%가 다른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조직이다. 정부·여당만을 옹호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란 시민단체를 오해하진 말아달라는 당부이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내가 상당히 폭발성이 큰 호남 민심을 얘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당부다. 검경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 간부 인사도 지나쳤다. 이런 부분은 분명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호남이 앞장서주면 고맙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호남 민심은 두려워 한다. 예쁜 자식에게 매를 드는 심정으로 정권을 심판해 달라. 대대수 국민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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