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소원 대표, 'DLF사태' 금감원 책임져야"... ‘늑장 대응’ 비판
조남희 금소원 대표, 'DLF사태' 금감원 책임져야"... ‘늑장 대응’ 비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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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실 책임 외면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 등 내부 징계 안해…근본원인은 금감원의 면피 행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DLF 사태에 대하여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16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으고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이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엄정한 제재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또 지난해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만 서두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금감원장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면피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감원이 은행에 DLF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 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일정부분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해당 은행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이라며 금감원이 현재까지 DLF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늦장 대응’을 힐난했다.

특히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었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DLF사태의 책임에서 금감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금감원의 내부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금감원의 행태와 후속 조치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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