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끝없이 낼 것”
文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끝없이 낼 것”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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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서울 일부 고가주택, 국민에 상실감...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시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울 특별지역의 고가주택 문제라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고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가격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면서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상회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될 때가지 기다려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면서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번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부동산 관련 발언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세 9억원 이하 대출 규제와 9억~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경고’와 ‘신뢰’ 동시에 보내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 고초, 마음의 큰 빚이라 생각···이제 놓아주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 관련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좀 놓아주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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