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투자은행(IB) 신용공여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 통제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