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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7조원 추가 지원…학자금 금리 0.2%p 인하
소상공인 자금 7조원 추가 지원…학자금 금리 0.2%p 인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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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95만명 대상 ‘일자리 재정’ 조기 집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원 설 전에 지급”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 7조원가량이 추가돼 총 지원 규모가 90조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2.2%인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로 0.2%p 인하현재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 원 더 늘어난다.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설 전에 조기 지급된다.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진다. 대상자는 94만5000 명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확장 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512조3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홍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작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작년 말 통과된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경제 심리가 상승 중"이라는 등 낙관적인 경제 전망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반등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데,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한 해 전례를 찾기 힘든 무역 갈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 동반하락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를 지켜왔다"면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렀고, 최근 소매판매, 설비투자,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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