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靑 참모진 아파트값 평균 11.4억…3년 새 3억 넘게 올라"
경실련 "靑 참모진 아파트값 평균 11.4억…3년 새 3억 넘게 올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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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야”
11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 Ⓒ경실련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65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상위 10명은 9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들이 공개한 자산 중 아파트·오피스텔의 문 대통령 임기 중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 올해 11월 기준 11억40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 1월 8억2000만원이었던 평균 시세 비해 약 3년간 3억2000만원(40%)이 상승한 셈이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 27억1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9억3000만원(52%)이나 뛰었다.

65명 중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재산이 가장 많았다. 주 비서관의 재산 총액은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으며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10억7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6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9억10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원(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 기간 재산이 2배 이상 늘었다. 여 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 2채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가 11억1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105%) 상승했고, 김 전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65명의 37%(18명)가 다주택자였다. 2017년 3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박진규 통상비서관으로 4주택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65명 평균 3억원이 올랐고, 상위 10명 평균 10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한사람이 2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경실련 분석자료와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 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0.01%(아파트 12.36%)"라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 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상승률은 2015년 4.60%, 2016년 2.14, 2017년 3.64%, 2018년 6.22%, 2019년(1∼11월) 0.38%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처럼 예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주택 및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만을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할 경우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및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은 단지 뿐 아니라 거래가 적은 단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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