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 예산안 512.3조원’ 확정…정부안보다 1.2조원 축소
내년도 ‘슈퍼 예산안 512.3조원’ 확정…정부안보다 1.2조원 축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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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 신속하게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1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첫500조를 넘는 ‘슈퍼예산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제출 이후 현안 대응 소요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액해 합 1.2조원 축소된 셈이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R&D(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사회간접자본 (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등이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 어촌을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를 20개소 추가하며 해당 예산을 3천981억원에서 4천344억원으로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규모도 524억원 증액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도 61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에는 227억원을 증액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1천786억원→1천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구축(2천501억원→2천961억원)에도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증액했고, 난임시술비 예산도 난임시술비 지원단가 인상(최대 110만원)에 따라 184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렸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도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보다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1.2%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천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6천억원 개선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 대비 39.8%)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로 쓰인다. 

한편,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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