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올해 한국 경제는 2%의 성장도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은행조차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6~2.7%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었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와 2.1%를 점쳤는데 그것마저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정부의 노력은 턱 없이 부족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라고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 정부가 일부 통계를 대며 좋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을 탓한다. 정부 안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그것 또한 큰 문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시장의 예상(0.5~0.6%)을 밑돈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로 부진했던 성장률이 2분기엔 정부 지출에 힘입어 1.0%로 뛰었다가 3분기에 다시 꺾였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올해 2%대 성장률을 올리려면 4분기에 0.97%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친 때는 한국전쟁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56년(0.7%), 제2차 석유파동 때인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4차례뿐이다.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예기를 들어보자.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에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 정부의 재정 노력 등 변수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면서 “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연간 2%가 되려면 4분기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분기별 0.67%)보다 높은 0.97%(반올림하면 1.0%)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홍콩 시위 사태,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서는 사실상 문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재정만 푼다고 될 일도 아니다. 풀 재정도 거의 바닥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한 번 되돌아 보라. 조국 정국으로 온통 국력을 낭비했다. 그 여파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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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