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인세를 인하할 생각이 없느냐' 질문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다"면서 "실효세율을 보면 (기업의) 98%가 2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 투자를 꺼리는 건 연관성이 낮다고 본다"라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진작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속도조절을 강조해왔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하순경에 관련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해 정부가 한층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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