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칼럼] 태풍이 할퀴고 간 벌판이 황량하다. 원래부터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만든 것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 파괴력이 의외로 커서 오랫동안 생각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의 사이마저 갈라놓았다. 링링이 아니라 조국 이야기이다. 태풍의 눈은 자녀교육문제와 재산문제를 넘나들면서 옮겨 다니고 있는데, 후유증이 심각하다.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싸운 사례도 주변에 허다하다.
이 태풍은 권력의 정당성을 도덕성에 의지하고 있던 정부와 여당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남좌파’를 포함한 지지기반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정의를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보수 야당도 비슷한 상처를 입었다. 지지기반인 중상류층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인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을 확산시켰다. 더 큰 패배자는 국민들이었다. 믿고 의지할만한 것이 사라졌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자화상을 미워하게 되었으며, 방향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조국 태풍 피해 속에 안팎 살필 기회 소홀
사실 지금은 흔들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점검하면서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시점인데, 엉뚱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의 회복, 정부 출범시에 약속했던 분권과 협치, 이런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인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한일갈등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중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이 수두룩하게 놓여 있는데, 원한의 정치가 반복되고 증폭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평화는 화려하게 연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속이 거의 없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아득하다. 결단의 기회를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필자는 정상회담을 통한 위로부터의 해결이라는 틀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을바람이 불면서, 북의 최선희 부상은 북미대화 재개신호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이에 화답하는 자세를 취했다. 일본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장애물 제거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후로 다가온 평양의 월드컵 예선경기가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문제해결의 키를 다시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힘과 옆으로 확산되는 힘을 한데 모아야 하며,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 있다.
평화, 고용 성장, 분권과 협치, 그 정책 성과는?
조국 태풍이 보여준 공정성에 대한 범사회적 요구는 대단한 것이었다. 문제는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기회의 공정성을 말하고 일부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공정성을 말한다. 우리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제도개혁을 시도해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하게 된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불평등과 서열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교육당국은 대학구조개혁과 학문정책에 손을 놓아버렸다. 교육개혁은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연구중심대학 학부의 완전한 지역균형 선발도 한가지 방안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국정치는 갈수록 선악 이분법의 악순환에 빠져 들어가는 듯하다. 촛불혁명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고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분권과 협치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2년 반 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장관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이 예전처럼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남은 2년 반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이 좀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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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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