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하며 10년 간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산출 결과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데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으며 총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293조6천억원)와 지방세(84조3천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천억원, 3조9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늘었고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약 9%포인트 높다. 즉,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에도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3.2%오르며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