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변화없어 지소미아 종료..경제 흔들림 없이 대응"
홍남기 "일본 변화없어 지소미아 종료..경제 흔들림 없이 대응"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8.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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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따라 수출 규제 가능...불확실성 대비 내년 513조대 예산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속적·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며 "국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이번만큼은 확실히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 결정했다"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근거로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를 경제 외적 목적으로 흔들면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그동안 세계를 분업 효율성으로 엮어 놓았던 글로벌 생산망(Global Value Chain)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일본 정부는 협의에 나서고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보완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있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주 2회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그는 "대책이 결코 흐지부지 되지 않고 확실히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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