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野 요청에 금융위 "조사여부 검토"
'조국 사모펀드 의혹' 野 요청에 금융위 "조사여부 검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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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길어서 실효성 있을 지 의문...황교안 "조국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되면 특검·국조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금융당국에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종석 한국당 간사를 중심으로 최 위원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에 조사 의뢰서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56억여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여만원을 냈다.

납익액이 약정액보다 적은 탓에 조 후보자 측의 추가 납입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실질적 오너 논란을 비롯해 사전에 투자처 정보를 알았는지, 펀드가 적법하게 금융당국에 등록됐는지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야당은 이런 의혹을 중심으로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구체적인 조사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가 결정된 뒤에나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탓이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야당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심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금융위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 금융위에 보냈지만, 금융위는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단언컨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며 "인사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법적 기한을) 하루만 넘기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여권은 청문회를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절차로 악용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아버지들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뛰느라고 지친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이 조국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국민께 직접 사죄하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했지만, 본인의 아들과 딸은 외고와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기세인데 어떻게 부풀렸는지 밝혀라. 우리가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면서 조 후보자 딸이 누린 특혜를 기회로 왜곡하고 있으니 참 황당한 논리"라며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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