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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최고 수준...미래세대도 부담 증가"
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최고 수준...미래세대도 부담 증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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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가장 높아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재정건전성 확보해 세금 부담 낮춰야”
▲ⓒ 게티이미지뱅크
               9년 만에 조세 부담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를 합쳐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했다. 이에 향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 이는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올라섰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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