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 당국이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필요할 경우 공매도 금지는 물론 일일가격제한폭 축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주식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 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비상시에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규제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 한국 화이트리스트제외 조치,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가열될 미중환율전쟁 등과 같은 다양한 대내외 불안 요인이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급락한 주식 시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됐다. 전날 코스피가 2.56%, 코스닥이 7.46% 하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갈등이 통상문제에서 환율 문제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날 장 초반 한때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아래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220원을 넘어섰다.
모두발언에 나선 손 부위원장은 증시 급락에 대해 “복수의 대외적 악재가 겹쳐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일어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락과 관련해 금융투자사와 유관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당장 전반적인 금수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는 상세하게 분석해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주기 바라며, 시장이 급변할 경우 우리 증시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 규제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가격 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단순 구두개입을 넘어 강력한 정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 당국이 언급한 정책 중 공매도 규제 강화는 최근 하락장 내내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엔 공매도를 금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했던 지난 2008년과 유럽 경제위기가 닥친 2011년 두 번이 전부다.
2009년 초 코스피는 1200포인트에서 7월 1500포인트를 회복하고 2010년 12월에는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안정을 찾았다.
다만 섣불리 한국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 후 증시를 떠나며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8년 공매도 한시 금지는 해외 금융당국들과 논의한 끝에 동시 마련했던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주가가 급락해 '검은 월요일'로 불린 지난 5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하루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31억원(코스피 1천567억원, 코스닥 4천464억원)으로 지난 7월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4천112억원)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월별로 보면 1월 4천641억원, 2월 3천983억원 수준에서 5월 5천375억원으로 늘었다가 6월에 다시 4천193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8월 들어서는 1일 4천550억원, 2일 5천545억원, 5일 6천31억원으로 급증했다. 5일 하루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11조3천729억원(코스피 6조5천998억원·코스닥 4조7천731억원)이었으므로 공매도가 전체 거래대금의 5.3%를 차지한 셈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폭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공매도가 실제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인식돼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실제로 5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로 팔아치운 금액은 모두 4천126억원에 달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를 차지했다.
시장 별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846억원(64.8%), 기관이 1천587억원(35.6%)의 공매도 거래를 각각 기록했던 데 비해 개인은 31억원(0.7%)에 불과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각각 1천280억원(81.7%), 270억원(17.2%), 17억원(1.1%) 순이었다.
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한올바이오파마[009420], 파미셀[005690], 휴젤[145020], 헬릭스미스[084990], 차바이오텍[085660], 메디톡스[086900], SK바이오랜드[052260] 등 20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도 지정했다. 바이오업종 종목들이 다수였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는 최근 한 달여간 크게 늘어 앞으로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 공매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마지막 거래일 기준) 현재 주식 대차잔고는 57조5천460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작년 말 49조439억원 수준이던 주식 대차잔고는 점점 늘어 6월 말 55조5천440억원이 됐고 7월 한 달간 2조원가량 더 증가했다. 8월 5일 현재는 57조4천343억원으로 7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