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아 포용국가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과연 ‘포용적 복지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혹평이 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31일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대해 이같이 논평하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국정기조로 삼고있으나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너무 낮아 정말 참담하다는 사실 앞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2.94%로 결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년 1.16%, 2018년 2.09%에 이어 이번에는 2.94%로 3년간 인상률은 평균 2.06%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정부 아래서 결정된 생계급여 인상률 3.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포용국가가 무색한 낮은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총가구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다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즉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중앙생활보장위가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의 83%에 불과하고,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지난 2017년부터 필요인상분을 설정했으나 필요인상분의 50%만을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서도 개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중앙생활보장위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소득분배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 만큼 이를 참조하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산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 값으로 기준중위소득을 2.94%인상하는데 그쳤다. 즉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며 예산에 적절히 맞춘 것에 불과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월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인상률의 근거가 된 가계동향조사를 올해도 ‘재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호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한 것은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중앙생활보장위가 낮은 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기는커녕 인상률마저 최소한으로 낮춘 것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중앙생활보장위가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공개하지 않고 민주적인 토론도 진행지 않으며, 심지어는 회의록 조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방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을 변명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적한 문제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진정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빈곤층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부터 당장 뜯어고치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