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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 등 개도국 혜택 박탈" 지시...'日 이어 美까지'
트럼프 "韓·中 등 개도국 혜택 박탈" 지시...'日 이어 美까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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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우대혜택 150여개…한국 농산물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또 다시 악재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경제력이 커진 나라들로부터 이런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덩달아 우리나라까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대부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의 경우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완전 박탈된다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수입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개도국 지위는 사실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이 문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때부터 논란이 돼 온 쟁점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WTO에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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