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유엔의 경제제재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규모는 28억4천만달러(약 3조3천475억원)로 전년에 비해 48.8% 감소했다. 이중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천만달러로 격감하고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23억6천만달러로 전년(20억1천만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뒤이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해 12월에 시행된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천만달러로 전년(52억6천만달러)보다 48.2% 감소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23억3천만 달러로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대폭 늘면서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재 품목인 광물성연료,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또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견과류 수출도 유엔 결의(2397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년 대비 94.5%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부분품이 1천533.7%, 가발 등이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로 3억6천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로는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이 제로(0)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연간 3억1천만달러 상당의 원유 50만t을 중국으로부터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7년 수입 2·3위를 기록한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는 이들 제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한 유엔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76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8년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