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도입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변칙적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개인대출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법위반 사항인데도 5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치고 한 참이 지나서 뒷북처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만큼 금융당국의 기강해이한 상태임을 말해준다고 꼬집는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 사건을 계기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허용한 발행어음 업무가 도입 취지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28일 대형증권사 관계자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투자금융업계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곳이 참여한 것을 전해졌다.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발행어음(단기금융업/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에 속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은 증권사들을 소집해 발행어음 사용처에 대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개인대출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집한 것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본래취지에 맞게 기업투자 지원에 사용해야지, 한투증권 처럼 변칙적인 개인대출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벤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듣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사,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의 지난달말까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는 지난 2016년부터 '혁신자본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일환으로 대형투자금융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해 왔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해 과연 이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대기업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인가 취지와 역행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제재가 내려진바 있다. 긴급회의에 소집된 증권사들은 금융위에 모험자본 투자실적을 제출하고, 각각 5분 가량의 개별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발표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