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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최저임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 오풍연
  • 승인 2019.06.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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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에서도 동결 얘기...국민 앞에 솔직히 양해 구하고, 해법 찾아야

[오풍연 칼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바로 내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랐다. 그 결과는 긍정보다 부정을 더 낳았다. 산업계의 뿌리가 흔들렸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동결 얘기가 나올까.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사용자 측은 2년 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자영업자의 타격은 인정하면서도 '인상'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모두 일리는 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힘든 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줘서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은 인정하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났다"면서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으며 동결을 주장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동결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최소 19.7%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는 이는 불가능하다. 근로자 측도 그것을 알고 있다. 대신 최대한 인상하려고 할 것이다. 근로자 측에도 산업현장을 가보고 인상 얘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 나는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데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했으며,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문제는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국민 앞에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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