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은 LH서 과천 땅 싸게 분양받아 3조원선 시세차익 챙길수도
경실련, 분양위주 공급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 낮춰야한다 주장
[금융소비자뉴스=이햇님 기자] 아파트분양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땅장사를 하고 건설사는 집장사를 일삼아 투기를 조장해 오는 바람에 아파트분양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주택건설업체와 공기업 LH가 그동안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지역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S-9블록 아파트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건설사는 GS건설이다. 이 곳 아파트는 '과천 제이드자이'라는 브랜드로 오는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은 아직 분양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300만 원대로 예상하고 있어 GS건설의 분양가는 이 수준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3.3㎡당 1790만원)보다 높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블럭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부동산업계 예상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GS건설이 이 아파트를 업계 예상치 2300만 원 선에서 분양한다면 경실련의 적정분양가 979만원에 비해 2.3배정도 높은 그야말로 폭리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의 적정분양가 산출내역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적정 토지비는 3.3㎡당 526만원이다. 이는 토지조성원가(3.3㎡당 861만원)와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적정 건축비의 경우 3.3㎡당 450만원이다.이렇게 계산된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다. LH와 GS건설이 계약한 건축비(3.3㎡당 606만원)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정 분양가는 3.3㎡당 1132만원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과천 제이드자이의 적정 분양가는 25평 기준 2억5000만원"이라며 "설령 건설사가 LH와 계약한 건축비를 전액 인정하더라도 25평 기준 2억8000만원이면 분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보통 언론들은 이 아파트를 2300만원에 분양받아도 로또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여기에 분양해 수백세대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겨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과다한 분양가 거품논란이 일면서 GS건설과 LH등이 분양가를 결정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일정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돌연 연기됐다.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이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중으로 미뤄졌다.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검토 의사를 밝혀 국토부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보기로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 및 분양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지를 제공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L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가격 결정을 함께 하는 구조”라며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이 우려를 표했으니 시행사가 눈치를 살피며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대우건설 배를 불린 것이 논란이 됐다. LH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아파트용지(5만 평)은 평당 2320만원, 지식기반산업용지(6만 6000평)은 평당 1250만원에 팔았다. 이 가격은 과천 주변 시세보다 최대 수천만 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수조 원의 차액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 팀장은 "LH가 과천 주변 시세보다 1680만~3250만원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3조원의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추산 된다"며 "건설사들은 여기에 고분양가를 책정해 더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엄청난 개발차익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높은 분양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패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양 위주의 공급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춰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