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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한국 경제, 정부가 보다 솔직해야
우울한 한국 경제, 정부가 보다 솔직해야
  • 오풍연
  • 승인 2019.05.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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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들 "아직 비전 있다" vs. 경제연구소들 보고서는 '비관적'

[오풍연 칼럼] 한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큰 화두임에는 틀림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 비전이 있다고 한다. 19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경제연구소들이 내 놓은 보고서는 한마디로 비관적이다. 이런 갭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부가 보다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라며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장밋빛 해석을 내놨다. 이 같은 견해에 얼마나 동의할까. 경제는 심리라고도 한다. 일부러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도 싶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했다. 앞으로의 상황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더 걱정된다. 각종 연구기관이 예상하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4년간(2019~2022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다. 급격한 물가 변동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 최대로 추정할 수 있는 GDP의 성장률이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도구로 쓰인다. 실제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잠재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은 물론이다. 낮으면 침체기에 접어든다는 뜻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장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KDI는 지난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현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2020~2029년)의 GDP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도 밑돌 것이라는 얘기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우울하기만 하다. 경제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은 묻힌지 오래다. 그의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될 정도이니 말이다. 홍남기 ‘패싱’에 이어 ‘아싸(아웃사이더)’라는 말도 나온단다. 웃어야 할까. 청와대는 홍 부총리를 발탁할 때 ‘원톱’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말 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고질병 같기도 하다. 총제적으로 위기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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