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제이노믹스 그리고 아베노믹스 '학습효과'
경기침체와 제이노믹스 그리고 아베노믹스 '학습효과'
  • 권의종
  • 승인 2019.04.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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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울려대는 경기침체 경종(警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경제는 결국 사달 나고 말아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경기침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요란스레 울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이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WB개발위원회도 비슷한 진단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는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정도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석 달 만에 0.2%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인하했다. 작년 4월 올해 성장 전망치를 2.9%로 예상한 뒤 벌써 네 번에 걸쳐 0.4%를 하향조정했다. 2.3% 성장에 그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내 경제가 5개월 연속 둔화 상태를 지나 부진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반론도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후반과 올 초의 둔화세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위시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중단과 미·중간 무역협상이 올 후반 이후 성장 회복을 이끌 걸로 기대했다. 다만 각국이 재정확대 등 각자 경기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서를 단 걸로 보아 ‘희망 섞인’ 낙관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게는 치명적 위협이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꺾이며 지난 해 12월부터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불황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시행 등으로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서두르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래저래 조짐이 불길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IMF와 WTO,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G20 재무장관들, 올 하반기 경제 성장세 회복 기대

이럴 땐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20년’을 탈출시킨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눈여겨 볼만하다. 2013년 4월 시행된 일본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 제로금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무제한 살포, 미 달러화 대비 엔화 값을 떨어뜨렸다. 특유의 탄탄한 기술력과 함께 높아진 환율을 지렛대 삼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주효했다. 2019년 예산만도 사상 최초로 100조 엔을 넘었다. 재정을 기존의 방식대로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만 쏟아 붓는 대신 성장전략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금융완화와 재정확장의 두개의 화살이 성장 동력 확충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기업경영 여건도 일신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업종별로 탄력근로제를 확충, 기업들이 제품개발, 인재육성, 시장개척 등에 전념토록 배려했다. 법인세율을 37%에서 29%로 낮췄고 해외에 있던 일본 기업을 귀환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없앴고 기성세대의 정년도 65세까지 늘렸다.

관광산업을 궤도에 올렸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면세점을 확대하고 숙박·교통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난해에는 3,11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1,534만 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2020년 4000만 명에 이어 2030년에는 6000만 명까지 늘려 잡았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 못지않은 관광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야심이 다부지다. 

한국 경제, 아베노믹스 타산지석 삼을 만... 경제의 모멘텀 살리려면 경기 부양책 서둘러야

여기에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수소 전기차, 5G 이동통신 등의 일본의 앞선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재패할 요량이다. 일본의 경제정책이 정답은 아니나 벤치마킹할만한 점은 분명 적지 않다. 한계점과 역기능이 동시에 노출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 기반의 침하를 막고 산업의 역동성을 되살린 건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국민정서상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경제는 아베노믹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경제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향후 경제여건에 걸맞는 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중심의 제이노믹스의 수정도 감수해야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의 어떤 제도든 가릴 처지가 못 된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융복합 해법이 효과적인 법이다.

궁즉통(窮則通)이라 했다. 극단의 상황에서도 노력만 하면 해결책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정작 경계해야 할 대상은 망설임이다. 추측컨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주저하는 데는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노파심이길 바라지만 현 상황을 경기침체 국면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를 원할 리 없다. 본디 경기는 순환 변동하는 속성이 있는지라 시간이 지나면 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도 가세했을 수 있다.

지난 연말이면 경기가 나아질 것을 호언장담했던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른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는 더글러스 맥아더의 명언은 경제에도 그대로 통한다. 계속 울려대는 경기침체의 준엄한 경고음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경제는 결국 사달 나고 만다. 경종(警鐘)에는 경청(傾聽)만한 대처가 없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겸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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