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기 금융결제원장에 낙하산으로 전 증선위 위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이 그동안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에 옛 재무부나 금융당국 출신 인사인 ‘모피아’나 ‘금피아’를 집중투하해 관치금융을 노골화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이번에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출신인사가 기용된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전 증선위원을 내정, 금융자율화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일 김 전 위원은 금융결제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가 직접 검증하되 자격미달 등 여의치 않을 경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장의 일방적 선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두 달 전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원장 선임 절차를 밟아 왔다.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임기는 이달 중 종료된다. 노조는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금융위가 힘으로 이를 무시하고 김 전 위원을 내정한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계 일부 인사들은 금융위가 재무부시절의 관치금융 적폐를 버리지 못하고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금융회사 인사를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최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페 청산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그동안 최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금융당국은 금융적폐청산을 외면하고 모피아·금피아 밥그릇 챙기기에 집중했고 이번 금융결제원장 낙하산 인사도 그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차기결제원장에는 처음에는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거론됐다. 역대 13명 금융결제원장은 모두 한국은행 출신이라는 점에 그가 유력후보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노조 등에서 그가 한국은행 안에서 사무금융노조 한국은행지부와 마찰을 겪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임 부총재보의 응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대두된 인물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다. 원장후보추천위는 지난달 초 그를 차기 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김 전 상임위원은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학수 전 상임위원의 원장 취업승인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원장 선임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노조 금융결제원 지부는 후보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원장후보추천위에 위원 구성·회의 진행방식·응모 내역·의사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가 원장 선임 절차를 두고 "금융당국의 자리 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노조는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직접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권 위원장은 “김학수 내정자가 노조의 검증 요구에 직접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침묵할 경우 이달 8일 출근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취임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