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IBK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장의 퇴진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가 오는 4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과 이 동걸 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은행 쪽은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므로 이쪽에서 먼저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투쟁예고에도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산됐다.
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공공성 확대 역할을 맡은 기업은행이 나서 우선적으로 나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는데도 금융위는 끝내 반대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제도입이 불발에 그치자 앞으로 “금융위와 청와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정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노조가 현격한 견해차이로 갈등상태에 있는 등 금융권이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노조가 기업은행에 이어 노동이사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금융당국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이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2월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과 노사협의를 할 때 임추위에 노조 대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임추위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산업은행은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산업은행 회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산은노조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노동이사를 외부에서 공모한 뒤, 5월 검증 절차를 거쳐 산업은행 임원추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4월 노동이사를 외부에서 공모한 뒤, 5월 검증 절차를 거쳐 산업은행 임원추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최 위원장이 노동이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산은의 노동이사제도입문제도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보면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나 노동조합 추천 이사제는 법률적으로 사외이사다. 노동자 복지와 권익을 관철하기 위한 이사가 아니다. 경영에 절대다수인 노동자 입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활동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위원장이 노동이사제에 대해 협소하게 생각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통한 협상 채널이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노동자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